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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스마트국민제보' 단속기준 담당 경찰관마다 제각각!

입력 2019.05.27  15:35: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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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동일한 교통위반 신고도 벌금, 과태료처분 or 경고장 처분으로 벌금, 과태료 낸 위반자만 억울하다!

▶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'목격자를 찾습니다' 에 신고된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단속기준이 담당 경찰관마다 제각각으로 개선책이 필요하다 / 사진=경찰청 홈페이지

사업차 서울양양고속도로를 자주이용하는 유모씨(49)는 지정된 전용차로를 위반하고 1차로를 침범하는 버스들 때문에 대형사고위험을 여러번 경험했다. 

유씨는 불법 버스 주행을 근절하고자 하는 마음으로 경찰청이 운영중인 교통위반,  난폭운전 등을 신고할 수 있는 교통위반신고 앱 스마트국민제보 '목격자를 찾습니다'를 이용하여 불법 운행하는 버스들을 동영상 촬영해 신고해 왔다. 

몇해 전 유씨도 신고를 당해본 경험이 있어 이후 법률위반 운행을 하지 않는다고 했다.

버스가 1차로를 주행할 경우 버스의 시야가림 및 저속주행 등 사고의 위험이 많기 때문에 버스가 현행 1차로를 주행하는 것은 도로교통법 60조1항 고속도로 지정차로통행위반으로 이를 어길 경우 6만원의 과태료가 부과 된다.

유씨는 고속도로를 이용 시 핸드폰을 거치하거나 동승자에게 부탁하여 지속적인 신고활동을 해왔고 자신의 신고로 고속도로의 대형사고 등 예방에 기여하고 있다고 생각했다. 
실제 신고 후 처리결과에는 해당 버스회사나 소유자에게 과태료가 부과되어 교통위반자가 감소할 것이라는 기대로 뿌듯함을 느끼고 있었다고 한다. 

▶ 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'목격자를 찾습니다' 에 신고된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단속기준이 담당 경찰관마다 제각각으로 개선책이 필요하다 / 사진=경찰청 홈페이지


그러나 유씨는 최근 화성동탄경찰서 교통관리계에서 황당한 처리결과를 통보받았다. 
같은 날 신고한 3건 중 화성동탄경찰서에 신고된 2건이 앱에 첨부한 위반 동영상에 위반 일시가 보이지 않아 과태료부과가 불가하고 경고장 발부로 마무리된다고 했다. 

담당 경찰관은 스마트국민제보에 "핸드폰으로 촬영된 영상을 첨부할 때 자동으로 동영상이 찍힌 일시가 인식되는데 이것이 조작될 수 있다" 면서 "블랙박스 처럼 화면에 일시가 표현되면 단속한다" 는 것이다. 
유씨는 몇년 간 신고활동 해왔지만 이런 답변을 처음 들었다고 한다.  


유씨는 다시 "블랙박스 영상도 화면일부를 잘라내고 일시를 조작할 수 있는데  그 경우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?" 면서 "그 동안 신고를 당한 위반자들 중  과태료부과를 당한 위반자들만 억울한 것 아니냐?" 라고 되물었으나 더 이상 답변은 받을 수 없었다. 

이러한 문제점을 경찰청 교통관리과에 문의한 바, 담당자는 "단속에 불합리한 부분을 인정하고, 개선책을 마련 중이다" 고 답변을 받았다. 

국민이 목격한 교통위반‧사회이슈 범죄 등 각종 사건‧사고를 제보 받아 함께 치안문제를 해결해 나가는 국민 참여형 치안 서비스를 운영하는 스마트국민제보 '목격자를 찾습니다' 의 취지는 좋으나 신고자의 문제점만 지적하고 불공정한 단속으로 피해를 입은 다수의 위반자가 납부했던 벌금, 과태료는 어떻게 처리해야되는지 대책이 필요하다.

 

 

사진=경찰청 홈페이지

민기정 기자 press@newsfact.kr
제보, 보도자료 접수 press@newsfact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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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저작권자 ©뉴스팩트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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